국부론 - 애덤스미스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김수행
저자인 김수행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마르크스이론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국부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3가지의 물음에 애덤스미스의 대답을 듣는것이라 할수있다.

1.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것은 무엇인가
2. 국민을 부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
3. 기존의 경제학설은 왜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데 실패했나?

애덤스미스의 답은

1. 국부(국민전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은 곧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것이고 그 원천은 1년간의 국민 노동에 해당한다.

2. 연간노동의 질 상승과 연간노동량 증대. 전자는 숙련공과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면 되고 이때 분업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그러나 이당시에는 기계가 영향을 미치는것을 생각하지 못했다.)후자는 자본가가 이윤을 얻으면 일부 저축후 추가노동자를 고용한다.(자본의 축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계의 도입을 예상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투입시 농업>제조업>도매업>소매업 순으로 투자하고 이 순서대로 투자할때 국내노동이 활발해지고 또 연간생산물도 증가하게된다. 인간의 이익탐욕은 가만히 놔두면 되기때문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서시장경제가 무너진다고 스미스는 생각했다.

3. 다양한 정부개입정책은 국부를 저해하고 국왕은 야경국가의 의무(국토방위, 사법행정, 공공사업유지)만 다하면 시장은 알아서 돌아갈것이라고 보았다.

애덤스미스가 살던 시기를 보면 

- 지주, 자본가, 노동자의 계급구조를 갖추고 있고 기계보다는 수공업 중심의 공장제로 운영되고 있던 시기다. 즉 최초의 자본주의 구조를 만들어가던 시기고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시기라 기계의 도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던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왕정정치시대이며 이것을 스미스는 시대를 부정하며 민주주의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부론을 썻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1632년~1704년 삼권분립, 1712~1778년 사회 계약론, 1789년 드디어 시민혁명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내 왕정정치가 무너지게되는데.. 그가 책을 썻던 시기와 여론의 분위기등 시대가 급변하는 시기에 스미스는 살고있었다.

스미스는 왕정정치의 중상주의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는데. 식민지개척은 결과적으로 국부에 도움이 안된다는걸 이야기한다. 북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두고있던 곳도 결국 1776년 미국으로 독립했고 동인도회사를 통해 인도를 식민지배하던 시절에도 정부의 개입으로 무역이익을 독점시키는등 자본가들에게만 이익을 돌리는 정부의 정책에 크게 비판했다.
결국 자유무역이 국부에 도움을 줄것이라 보고 1776년 53세에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발간한다. 이것은 최초로 경제학 체계를 갖춘 책으로서 오늘날 많은 사상적 이념을 갈고 닦게 만드는 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스미스는 절대왕정의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꿈꾸던 혁명가적인 사상을 생각해왔기때문에 현재 정치체제를 강력히 비판하는데 앞장섰고 중상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들인 무역중시, 해외식미지확보, 국내산업보호등의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였다. 

그는 1723년에 태어나 1790년에 사망하였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1장

국부의 정의는 금, 은이 아닌 국민이 소비할수있는 생필품 및 편의품이 국부가 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를 창조, 임근, 이윤, 지대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국부론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2부에 경제이론 확립에 중심을 두어 글을 썻고 중상주의를 비판하는데에도 4~5부에 걸쳐 작성했다.
모든 국가제도(특혜, 제한을 가하는)가 없어지면 사람들 스스로 자연적인 제도가 확립될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자유경쟁을 확립시켜줄것이라 스미스는 생각하였다. 이 자연적인 제도는 각자 개인들이 최선의 이익을 얻도록 노력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회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다.

2장

공장안에서의 분업은 1개의 상품을 위해 각자의 일을 분업한다고 볼수있고 사회에서의 분업이라면 푸줏간주인의 고기와 빵주인의 빵등을 교환하는 것으로 빗댈수있다. 물물교환을 통해 분업이 발생하며 각자의 제조업에서 다른 제조업과의 교환을 가능케 하기때문에 비교가 될수있다. 이것을 쉽게 교환토록 해주는것이 '화폐'이다.

그러나 공장과 사회에서의 분업은 공장에선 일련의 계획을 두고 상품을 제조해 나가지만 사회에서는 무계획(무정부성)으로 돌아가게된다. 이것은 엥겔스가 자본가들의 개인이윤축적을 야기하여 각 계급간의 갈등을 부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마르크스는 계획경제를 통해 사회주의^[각주:1]를 주장했다.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을 기본으로 받들인 스탈린주의자들 즉 소련은 노동자를 지배하는 공산당간부와 정부관료때문에 사회주의가 아닌 그저 기득권을 가진 잘못된 사상을 펴냈고 결국 노동자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 망하게되었다.

자본주의 사상가들은 저자들은 거의 부르주아경제학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부르주와 경제학은 인간의 본성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것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가정이고 본성은 누구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수없기때문에 하나의 가설로서 치부된다. 자본주의는 더욱 분업을 요구하고 노동자를 줄여 공장을 기계, 자동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차를 유발하고 저자는 이런 공장기업의 운영을 추첨에 의해 돌아가며 노동자, 자본가가 맡으면 될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마르크스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만큼 사회주의사상이 강한 진보적인 사람으로 생각된다. 뒤에도 나오지만 오늘날 당연시여기는것도 옛날 스미스 살던시기에서는 꿈도꾸지못한 일이었다며 혁명가들의 업적을 크게 옹호한다. 스미스도 민주화라는 혁명가적 생각을 가지고있었듯이 저자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며 '새로운사회'라는 사상을 책 여기저기에서 알리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추첨식운영은 전문화된 인력이 아닌 사람이 만약 추첨을 통해 운영을 하게된다면  경쟁사회에서 그 기업은 크게 도태될수밖에 없을것이다.. 즉 자본주의사상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분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각자의 업에 전문화만 된다면 사회발달이 힘들어진다.(일면적으로 발달한사람)그러나 이들은 전혀다른 업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시계공이었던 제임스와트는 증기기관을, 이발사였던 아크라이트는 방적기를, 보석공이었던 풀던은 증기선을만들었듯이 말이다. 

3장

화폐는 물물교환의 매개체로서 사회활동을 편하게 도와준다.

4장

투하노동가치설 - 상품1개를 만드는데 드는 인간의 노동양이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공산품의 가치는 노동자의 임금+자본가의이윤+지주의지대의 합계로 주어지며 스미스는 노동가치설을 버리게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인간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윤은 노동자의 잉여노동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부르주아경제학자들은 이윤은 자본가가 절욕에 대한 보수이거나 투자를 한 자본가의 용기에서 나오는 보상이라고 설명하는데 절욕이나 투자에 대한 위협을 무릎쓴 용기가 이윤을 창출한다는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않는다. 마르크스는 국부론을 토대로 수정을 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해 <자본론>을 완성하였는데 국부론에서 인용한 개념들이 많다. 

노동자의 임금은 그들의 생활비를 충족시킬수있는 양이어야한다.(임금의 자연적인 수준, 노동자의 할당량을 설명) 그러나 지대와 이윤의 자연적인 수준은 알지못했고(자본가의 욕심은 어디까지가 적정한가에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임금,이윤,지대가 분할된다는 노동가치설을 무시했기때문에 그런일이 발생한것이다. 스미스는 왕정정치가 아닌 새로운사회(민주주의)를 꿈꿧고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꿈꾼 혁명가들이다. 
- '새로운사회'라는 슬로건을 계속 빗대어 저자가 꿈꾸는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가수와 같은 비생산적노동자들도 결국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노동자들이며 이들도 생산적 노동자들로 취급하자고 이야기한다.

케인즈는 저축보다는 소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뉴딜정책이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도입된 정책이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을 시키는것으로 마치 모래판에 빈병을 심어 노동자들로 빈병을 파내게 하는것과 같다. 경제가 어려워지는것은 이윤율은 폭락하고 은행의 이자율은 폭등한다.

식민지수탈은 금,은(국부)을 전쟁비용으로 충당하기떄문에(식민지보호,관리) 결국 국내산업에 투자를 못하게된다. 따라서 국부증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비판한다. 수입제한은 국내시장을 어렵게만드는데 값비싼 지역의 수출품은 그지역이 무역흑자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수입을 적극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수출장려도 비판하는데 수출장려책으로 다양한 세금환불정책이 시행되었고 결국 이것은 국내사람들의 세금이고 국내시장을 결국 악화시키는 역할만 초래했다. 중상주의적 특혜제도들은 모두 상인과 제조업자들의 이윤을 목적으로 생긴것이다. 즉 개인들에 의해 시장을 정부가 시장개입정책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둘때 보이지 않는 손^[각주:2]에 의해 시장이 더 잘 돌아가게 될것이라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중농주의 :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만이 한나라의 부와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다라고 주장하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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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미국에 대해서 저자는 간략히 독립과정을 설명한다.

미국의 독립.

영국정부가 식민지에 개입하여 영국이주민들에게 북아메리카 원주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주민들의 살던 지역을 이동시켰고 식민지역에서 수입을 할때 높은 관세를 매기기도 하였다.(특히 동인도회사의 차(tea)가 독점무역으로 행해졌다.) 식민지에서 유통되고 발행되는 화폐역시 발행하지 못하고 제한하였는데 이것은 식민지방위비를 줄이고 식민지재정지출을 회수하기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의 대표도 없이 국가가 이런결정을 할수없다고 이주민들은 반발하였다. 
또한 영국정부에서는 식민지에서 발행되는 발행물에 세금을 부과(인지법)하고 영국군인들을 식민지에서 무료로 숙박시킬수있게 정책을 도입하였다. 1765년에 식민지 대표들은 이런 규제를 폐기해주길 요청하는데 오직 식민지의회가 식민지내에서의 세금을 부과할수있고 우리대표없이 결정된 정부의 독단적인 조항들은 따를수없다고 반발하였다.

이로인해 정책들은 약간 완화만됬을뿐 영국정부에서는 타운센조세법^[각주:3]을 시행, 식민지는 영국정부의 입법안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과정에서 보스턴 학살사건^[각주:4]이 일어나 미국내의 단체와 영국군과의 마찰이 일어났고 결국 이것은 미국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보스턴차사건^[각주:5]등 지속적으로 영국과 미국식민지간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영국산 불매운동, 영국으로 수출금지, 노예무역중단등 영국은 북아메리카식민지 즉 미국이 반란상태에 있다고 판단,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미국이 승리하여 미국 식민지의 각 주들의 연합주가 독립 선언을 1776년 선포하였고 1782년 미국은 독립적인 민주국가로 인정받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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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의 신학적사고에 의한 자유방임주의는 <국부론>을 탄생케 하였는데 주요골자는 첫째로 독점의 폐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였고 둘째로 기업도 정의의원칙(도덕)을 지키면서 자기이익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매우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찬성하였다.


 

1. 정부가 시장에 적극개입하여 연간 생산량과 수요량을 충족시킬만큼 소비재와 생산재를 생산하는 경제체계 [본문으로]
2. 이 유명한 표현은 국부론에서 단 한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절대왕정을 타도하자는 스미스의 혁명슬로건임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회이익탐욕이 사회의 발전을 야기하는것에 전혀 적용할수없는 이데올로기이며 현대사회에서는 대공황과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적용 할 수가 없었다. [본문으로]
3. 영국이 식민지인 미국에 적용한 규제 입법. 이 법은 영국의 세수입증가와 함께 본국 의회의 우위를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관세징수, 차,페인트,유리등에 과세, 식민지의회 중지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본문으로]
4. 미국노동자들과 영국군인이 갈등이 일어나 군인이 발포한사건. [본문으로]
5. 동인도회사의 독점무역을 돕기위해 미국에 강제로 관세를 매겼는데 미국인들은 그 차를 바다에 던져버린사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