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국정원 선거 개입을 통해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것과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이 검찰조사를 받는다는 모습은 국가적으로도 망신을 살 중대사건이된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NLL문제를 대두시하여 이문제를 덮어버리려 한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모습에서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질타하고 있다.
과연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하는것인가? 나는 국정원사건이 일어나게된 근본적 시발점부터 집어보고자 한다. 문제의 관점을 대선이다. 하필이면 대선을 얼마 두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국정원 직원의 신분을 이미 알고 주거지파악 및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있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정당한것인가. 즉 국정원 스캔들을 1차적인 사건의 잘못된 점만 바라보아야 할까?
선거전 민주당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다분히 정치적의도가 있다고 확신한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전에도 나경원 피뷰샵 스캔들을 통해 상당한 이미지 와 지지율을 실추시켰고 결과적으로 나경원은 낙선하게된다. 후에 피부샵사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것이라고 밝혀졌고 이것은 다분히 선거전 지지율 하락을 위한 작전이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영화 26년또한 마찬가지였다. 영화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에 급히 내놓은 이영화는 평론가뿐아니라 일반인들의 평점에서 조차 묻매를 맞았다. 뻔히 의도가 보이는 대선영화라는 것이다.
문재인 선거캠프에서도 인터넷활동을 통해 댓글알바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들어난 것을 둘째치더라도 이번 국정원 사건의 진상은 우선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이탈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것과 동시에 국정원 직원의 거주지와 활동을 어떻게 구할수있는가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망각하고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어버린 직원을 잡기위해 거주지앞을 점거하여 사생활침해을 한 민주당의 행동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대국민 시국선언을 살펴보면 시국선언을 하는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분명 정치권을 국민이 견제하고 있다는데에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시국선언의 확대는 분명 지양되어야한다. 판결이 제대로 나지않은 현 상황에서 선동을 통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부추기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문제에 대해서 세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과거 효순미순사건때에FUCKING USA라는 노래가 당시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흥얼거렸고 반미, 정부에 반대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았다. 하지만 이 노래의 작곡가는 종북세력이었으며 광우병 사태때에도 제대로된 근거없이 거짓선동을 통해 국민적 촛불집회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나선 세력뒤에도 종북세력이 있었다. 그 뿐만아니라 천안함사태때에도 민간기구 및 미국, 러시아, 그 외 다국적 합동본부를 통해 천암함이 폭침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을때에도 정부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국민선동을 하는 세력뒤에도 마찬가지였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때에도 주민의 반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의견보다도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바쁜 그들의 반복적인 선동속에 과연 이런 시국선언 확대를 투명한 의도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할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시국선언을 동참하도록 선동하고 확대대되고 있는것에 대하여 조심스러워야하며 지양되어야한다.
시국선언은 확실한 시국인 상황에서 규탄을 위해 선언하는게 맞지, 시국을 만들기위한 시국선언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들이 반드시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