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고대하던 준공이다.. 등기는 건축시공의 마무리, 마침표를 찍는 작업이다.

법무사에 맡기면 10~20만원정도 달라고 하는데, 피날레 막타는 직접해야 제맛아니겠는가?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사용승인
->시청 건축과 사용승인서 교부

 

미리 담당 공무원을 확인하고 전화해서 확인받는다. 대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며 담당 공무원과 친할수록 독촉해서 빠른 처리 가능.(약 하루걸렸다.)

사용승인 신청전 현장업무대행으로 담당공무원이 건축사들을 랜덤으로(순번테이블이 있다고한다.)선정해 현장에 공사가 잘 마무리되었는지, 법에 저촉되는부분은 없는지 업무대행을 시키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준다.

(이때 설계사무소 대표가 해당지역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지역 건축사들을 꾀고 있으므로 빠른 일처리에 윤활제가 되어줘서 용이했다.)

이후 담당설계사무소 직원이 각종 필요서류들(사용전 각종필증등)도 시공사 및 건축주에게 취합받아 사용승인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후(이틀걸림) 보완서류가 있으면 제출받아 처리한다. 애먹었던것은 각층 방화문에 호실번호판이 있어야된다는것인데 단독세대라도 필요하다. 미리 구매를 안했으면 큰일났을뻔했다.

이후 최종승인되면 설계사무소에서 사용승인대장을 건네받으면 된다.


2. 일반건축물대장-시청 or 동사무소
->대장상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기재되게 발급.

정부24(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뒷번호 기재로 발급 불가함으로 유의

 

사용승인 완료후 시청 건축과장이 최종 승인하여 대장이 발급되는데, 대게 3~4일 걸린다고 알려져있으나 독촉을 잘해주었는지 사용승인후 다음날 저녁, 근 하루만에 처리되었다. 대장발급시, 취득세 제출시에는 건축물대장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기재까지는 필요없어보이나, 등기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애초에 뒷번호 기재되게 대장을 발급받아야 편하다.

 


3.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시청(세무과)
-사용승인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시 사용한 계약서(도급계약서, 설계, 감리계약서, 인입비 영수증등) 필요

 

각종 공사비용 명세서를 근거로 취득세를 메기는데 신축은 과세표준의 3.07%정도 되었다. 직영이 아닌 법인이 끼어있는경우 각종 계약서가 근거자료로 필요하니 가져가야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메기고, 시가표준액보다 높을경우는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메긴다. 그러니까 세금은 무조건 많이 내는쪽으로 만든다 -_-; 인터넷이나 각종 서적에서는 이부분이 현실과 막상달라서 좀 짜증났다 ㅠㅠ 책에서는 적게내는쪽으로 이야기해줬기 때문..

일단 시가표준액으로 해달라고 요청해보고 안될경우 근거자료를 최소로해서 제시하는게 좋다. 담당공무원마다 까다로운사람은 거래이체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까지 요구한다하나, 너무 부풀려진 이야기같다.(시가표준액과 약 2배 가량 과세표준이 더 나와서 100%는 더 냈다 피눈물.. ㅠ)

취득세가 많이 나와도, 향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절감되지만, 계속 거주할생각일경우 최대한 적게내는게 좋겠다.



 3.1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은행
-취득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1.5만원)


취득세영수증은 등기소 보관용 -> 법원등기소 제출용 영수증과 
납세자 보관용 -> 추후 양도시 산출근거자료로 사용, 으로 나뉘어져 있다. 

은행에서 가상계좌가 없을경우 직접 계좌이체를 해서 이체하면 된다. 이때 등기신청 수수료도 낸다고 하고, 15,000원짜리로 끊어달라하면 끊어준다.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 법원 등기소
-취득세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일반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등기신청서 작성후 제출

 

일반건축물대장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나오게 발급받아야하고,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전 주소 변경내역이 모두 나오게 출력해서 제출해야한다.

제출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친절히 잘알려주니 가져간 각 서류를 보고 그냥 따라 적으면 된다. 

이후 등기가 나오면 직접 등기소에 와서 받아가거나 우편으로 받을수있다. 우편으로 받아보려면 근처 우체국에서 봉투 및 우편요금을 미리내고 법원에 제출하면 등기 완료후 우편으로 적은 주소로 배송해준다.
신청후 검토 후 대게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있다. (실제로 5일 걸려서 받았음)

 

 

이 모든 행정절차를 단 2~3시간이면 끝냈다. 등기시 서류미비로 동사무소 들린 시간을 빼면, 빠르면 1시간이면 될것같다. 회사 휴가쓰고 다녀오려했으나 점심시간에 클리어; 

 

우편으로 받은 등기필정보는 단순완료통지서이며(향후 등기양도시 사용된다한다.)실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대법원에서 1000원주고 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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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잭송 2020.04.23 12:54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안녕하세요. 준공 축하드립니다. 저희도 올해 4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다가 비용 문제로 시작을 못했습니다. 혹시 하우 빌드를 통해 시공을 하면서 큰 문제는 없으셨는지요?